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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영업정지 행정처분 '유명무실'
[ 2005년 09월 28일 02시 08분 ]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영업정지 후 편법을 통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업무정지 처분이 무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2003년~2005년7월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따르면 조사대상 22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편법으로 계속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례로 A통증의학과의원의 K원장은 지난 2003년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1년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타인명의로 개설해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3억287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다가 적발, 올해 다시 1년 업무정지를 받았다.

또한 B약국의 N약사는 지난 2003년1월 실거래가 위반청구로 업무정지 1년을 받았지만, J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J씨 명의로 개설·운영하면서 1억31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1년의 업무정지를 다시 받았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심평원의 요양기관 종별 현지조사에 따르면 대상기관 1417개 기관 중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이 1159 기관에 이르고, 894개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총부당금액은 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의 내역별로는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기관이 306개 기관이고, 과징금 부과가 313개 기관,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도 275 기관에 달했다.

강기정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승계해 편법·탈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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