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3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상진 의원, 국회 잔류 or 퇴출 오늘 결판
[ 2005년 09월 28일 22시 38분 ]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前 의사협회 회장)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오늘(29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29일 신상진(한나라당), 유시민(열린우리당), 강성종(열린우리당), 조승수(민노당)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4명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유시민 의원을 제외한 3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관계로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상진 의원이 속해 있는 성남 중원의 경우 현재 당선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신 의원이 의원직을 잃는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201조 규정에 따라 재보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선거법 201조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성남 중원은 지난 4.30 재보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성현 후보가 신상진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30일까지 소송이 취하되지 않으면 성남 중원은 당분간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이 된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서 의사협회 산하 자격으로 파업을 주도,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