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재정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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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 "안타깝지만 불행중 다행"


[ 2005년 09월 29일 08시 30분 ]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싶었는데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원들이 나오게 된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29일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사진]은 지난 2000년 의권투쟁 당시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자신을 포함 9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생각보다 나쁜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신상진 의원을 비롯 3명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것은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또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개혁을 위해 정당한 투쟁방식을 써 왔음에도 불구,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약분업 시행 자체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 시민단체들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회장은 “앞으로 의료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후배들의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판결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이 병합 심리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앞으로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명령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법률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재정 회장은 복지부가 면허취소 명령을 내릴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취소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끝으로 김 회장은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회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지금껏 집행부가 추진해 온 회무들은 원만히 마무리짓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