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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사본 발급료 부담 완화된다"
[ 2005년 09월 29일 12시 39분 ]
앞으로 의사의 추가적인 검진 없이도 진찰료라는 명목으로 부과돼 왔던 진료기록사본 발급료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선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검진 없이 징수되는 진찰료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실비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의사의 추가검진을 받는 경우, 기존의 진찰료를 상담발급료로 개선해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금액을 결정, 징수토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비수준에서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사전고지 형식 등의 과정을 거쳐 의료기관 및 환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내달 말 복지부는 검사기록부, 방사선필름 및 각종진단서 사본발급은 진료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접수료·진찰료를 별도로 부담치 않으며, 의사의 검토가 필요한 의무기록에 한해 실비보상 차원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기록사본 교부지침'을 선보인다.

발급수수료는 인건비, 전기세를 감안한 금액으로, 종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진료기록사본 교부에 따른 각종 민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진행한 바 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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