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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옴브즈만제도 실효성 의문"


[ 2005년 09월 30일 01시 3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중인 옴브즈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심평원으로부터 수령한 자료 ‘옴브즈만제도 운영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본래의 취지와 무관한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의 옴브즈만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효율성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원옴브즈만제도는 진료심사평가업무와 관련한 불편(고충), 불만사항을 국민·의약계 등 고객의 입장에서 권고·건의해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3월부터 저명한 보건·의료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위촉, 매달 위원들에게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구성시 위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을 뿐, 2004년 6월 이후 한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처리된 민원이 고작 25건에 불과해 위원들에게 지급된 3210만원의 수당을 생각하면 건당 처리비용이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민원 건당 처리기간이 13.6일로 심평원 내규의 민원처리기간을 간신히 지킬 뿐, 이의신청 등 다른 민원처리절차와 비교했을 때 결코 신속하고, 간편한 처리 절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원옴브즈만제도의 도입취지에는 공감할 뿐 아니라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생색내기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김 의원의 주장은 옴브즈만제도에 대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본 기관의 옴브즈만제도는 민원개선 보다는 심평원 업무 및 제도에 대한 제안 및 건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일반 민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중인 'Q&A'나 ‘민원상담실’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중인 옴브즈만제도는 원래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