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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대법원 판결 유감"
[ 2005년 09월 30일 12시 26분 ]
2000년 의약분업 투쟁당시 의료계 휴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서울시의사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돼 전 의료계에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의사회도 30일 성명서를 발표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유죄판결은 앞으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항하는 의사단체의 올바른 정책제안도 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의료제도 발전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족쇄역할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당시 투쟁은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함으로 파행적 의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며 “오늘날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직시할 때 당시 김 회장과 의료계의 주장은 옳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회는 “옳음을 주장하고도 형을 받아야 하는 2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구제대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앞으로 잘못된 의료제도에 대해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더라도 올바른 정책제시와 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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