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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0원'
[ 2005년 10월 03일 12시 30분 ]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비용부담금의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중인 102개 부담금 중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은 24개로 집계됐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이번 조사결과 부처별로는 건교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부담금 등 13개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가 하수도법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등 4개로 두번째로 많았다.

특히 복지부가 운영중인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비용부담금도 지난 3년동안 징수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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