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김재정 회장 '레임덕 오나' 우려감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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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김재정 회장 '레임덕 오나' 우려감 팽배


[ 2005년 10월 03일 22시 02분 ]

의협 김재정 회장이 지난달 29일 내려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향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 회장은 내년 3월 치러질 대한의사협회 차기회장 선거전까지 회원들의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회장선거에서 그가 어느 후보에게 무게중심을 둘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의료기관들의 집단휴업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이번 실형판결로 김 회장은 의료계 수장으로서 입지가 예전보다 대폭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상진 의원을 비롯, 최덕종 당시 의쟁투 부위원장, 박현승 회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게 2심 판결과 똑같은 형이 확정된 직후 의료계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호상(好喪)이라고 평가했다.

당초에는 9명 전체에게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져 2심형이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많았으나, 그 가운데 3명은 기사회생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과 한 전 회장의 의사면허 취소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김 회장 스스로가 의사면허 취소만큼은 불용하겠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법적인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의료계는 김재정 회장의 실형선고로 회원들의 찬반투표까지 마친 채 미제로 남겨 둔 약대 학제개편(6년제) 반대를 위한 집단휴진 실시를 비롯, 노인수발보장제도 전면 재검토,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반대 등 의료 현안들의 대정부투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대 학제개편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개원가를 대변해, 집단휴진이란 초강수를 꺼냈던 김재정 회장이 과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처럼 의협 김재정 회장의 난처한 상황과 내년 3월에 있을 차기 회장선거와 맞물려 벌써부터 의료계 일각에서는 김재정 회장의 레임덕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한 의료계 인사는 "의협 본회의 정책결정이 전국 회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어 걱정이다"며 의료계의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김 회장은 작년에 발생했던 의협 직원의 회계부정 사건에서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 차기회장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은 줄 수 없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 3월 치러질 차기회장 선거에 6~7명의 후보들이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의 마음이 과연 어떤 후보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도 차기회장 선거에 김심(金心)이 움직이는 방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그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에 촉각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