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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법원 판결, 대정부투쟁 최선봉"
[ 2005년 10월 04일 03시 06분 ]
5년전 의약분업 투쟁당시 의료계 휴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 6인에 형사처벌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1만5천 전공의들이 더 이상 의료계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는 성명서를 발표, “거듭되는 의료계 탄압을 더 이상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며 “대정부 투쟁의 최전선에 전공의들이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은 성명서에서 “이번 대법원 형사처벌 판결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했던 사법부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지난 2000년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전공의들은 단지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소박한 염원으로, 강의실과 도서관을 뛰쳐나와 거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했었다”고 회상했다.

이에 전공의협은 의료 사회주의 정책의 근본적 개선이 요원한 현재, 정책 실패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던 의료계 투쟁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사법부에 반문했다.

또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현 집권 세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에 당당할 수 있느냐”며 이번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다.

전공의협은 “전국 1만5천 전공의들은 거듭되는 의료계 탄압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만은 않겠다”며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이 정착되는 날까지 최전선에서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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