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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불균형…예고된 상주 참사"


[ 2005년 10월 04일 10시 11분 ]

상주 MBC 가요콘서트 참사의 전말이 속속 공개되면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즉, 그동안 응급의료체계의 지역적 불균형을 관련 전문가들이 수차례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참사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응급의료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예고된 참사로 정부는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실제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진료권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별·광역시 7개 진료권의 응급의료기관은 총 59개소(적정 개소수 38개)로 과잉 지정돼 있는 반면 18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이번 참사가 벌어진 상주시에는 응급의료센터가 아예 없어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3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고'에서도 전국 16개 시도지역에서 경북지역은 시설, 인력, 장비면에서 최저 점수를 받아 사실상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보고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서 법정기준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동국대경주병원이 유일했을 뿐만 아니라 D등급을 받은 16개 병원 중 경북지역 병원이 5개소로 가장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정부의 응급의료 취약 진료권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계획은 말뿐이었다"며 "이번 상주참사의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는 것은 정부의 안이한 응급의료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응급의료체계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취약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설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지난 8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의원 23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체육시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종사자의 배치, 응급이송수단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