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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양극화 부추길 의료선진화위원회 해체"


[ 2005년 10월 05일 05시 21분 ]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의료연대회의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부자와 기업만을 위한 의료제도를 만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5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료를 기업의 이윤 창출수단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위원회가 지금까지 의료의 상업화와 기업화를 줄곧 요구해 온 친기업 및 업계 인사로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

특히 민간위원 중 한명인 S병원장은 지난 2002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원정진료비 지출이 1조원에 달한다’고 밝혀, 정부의 잘못된 의료산업화정책을 촉발시켰다고 연대측은 주장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최근 생명공학연구의 윤리지침을 위반하고, 연구비 불법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미즈메디병원 이사장도 민간위원 중 한명으로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나머지 민간위원들도 제약회사 대표, 의료기기업체의 간부, 의사협회장, 병원협회장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돼 있어 의료산업화로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데 이용하려는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위원회가 상정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 의료기관의 영리적 부대사업, 의료광고 확대 허용 등의 정책의제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질병에 걸린 국민은 환자이기 이전에 의료라는 상품의 구매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전문병원과 부자만을 위한 고급의료서비스 발전에만 치중하게 될 위원회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