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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센터 3억 투입 의료시스템 '무용지물'"


[ 2005년 10월 06일 02시 56분 ]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지난 2002년 구축된 암 영상 정보 공동망 시스템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활용실적도 올리지 않은채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6일 열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3억원을 들여 구축한 암 영상 정보 공동망 시스템의 활용실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암 영상 정보 공동망 시스템은 방사선 영상 진단 자료와 환자의 검사 정보 등을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기관 간에 교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비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에서 국립암센터는 주관기관으로, 사업의 제안 및 구축사업자선정 등에 참여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립암센터가 제안해 정부 출연금 3억원을 지원받아 집행한 사업임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

전 의원은 운영 실적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영상 및 진료정보 공유에 대한 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의 적극적 참여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환자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전송해주기 때문에 과거 영상자료 출력비, 진단서 출력비 등 환자에게 징수할 수 있었던 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따라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뺏기고 돈까지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판단, 이 시스템 참여를 기피했던 것.

특히 시범운영으로 선정된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청주 성모병원 등 3개 기관에서 조차 사용실적이 없는 것은 치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 수립을 짐작케 한다고 전 위원은 지적했다.

전재희 의원은 “3억원이나 들인 국가 사업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