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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부당청구 3년간 '150억 삭감'"
[ 2005년 10월 06일 05시 42분 ]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비율이 동급 규모의 민간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6일 발표한 '공공병원 부당청구 실태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전국 39개 공공병원의 부당청구는 59만여건에 삭감액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삭감율은 1.75%였다.

연도별로는 2002년 22만여건이 적발돼 59억원이 삭감됐고 2003년에는 21만여건 48억원, 2004년에는 16만여건 4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향숙 의원은 "이들 공공병원 중 부당청구액이 같은 규모의 다른 의료기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곳이 2002년 13개, 2003년 15개, 2004년 12개로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국립암센터와 공단 일산병원 등 7개 기관은 부당청구 비율이 3년내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원의료원을 비롯 지방공사 다섯군데의 의료원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병원이 오히려 다른 민간병원보다 부당청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시급히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공공병원부터 우선 적용해야 하고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혁신과 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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