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보험적용 식대 '참조 아닌 고시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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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적용 식대 '참조 아닌 고시가제'


[ 2005년 10월 07일 03시 35분 ]

내년부터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식대가 보험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식대 수가를 참조가격제도가 아닌 고시가제도로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현재는 병원별로 각기 다르게 책정돼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식대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계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식대가 보험적용됨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식대 수가 개발작업을 진행중인 건보공단연구센터는 당초 예상했던 참조가격제(Refer-Price)는 새로 도입할 식대수가 적용방식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가격제는 일정한 기준 식대를 복지부가 고시해서 일정비율(예, 20%)은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기준 식대값 이상의 가격차는 환자에게 부담지우는 제도다.

이와관련, 연구센터 김정희 팀장은 “참조가격제는 환자 부담금은 감소하지만, 오히려 병원들의 식대수가 인상 의지에 대한 환자들의 저항성을 떨어뜨려 보장성강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식대의 보험수가는 일정한 가격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연구센터는 이달 중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식대에 대한 원가조사 작업을 벌일 예정이며, 내달 중순경까지 내년부터 적용될 식대 보험수가(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정희 팀장은 “건강보험의 식대 보험수가를 몇가지 종류로 할 지는 앞으로 연구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할 일”이라며 “그러나 식사의 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어느정도 가격 차이는 둬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팀장은 이어 “식대의 가격차이를 종별에 따라 둘 것인지, 지역에 따라 둘 것인지, 병상수에 따를 것인지 등은 조사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을 때 고려할 방침”이라며 “연구가 시작되기 전부터 가격차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에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자보(自保)와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식대와 영양식대로 2분화돼 있고 일반 식대의 한끼당 가격은 4,37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