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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봉직의 연봉제·인센티브제"


[ 2005년 10월 07일 21시 41분 ]

일선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 급여체계가 현행 네트방식에서 총액개념으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현행 봉직의에 대한 갑근세 대납 체계를 없애고, 본인부담 형식으로 전환해 병원이 회계 및 세무 처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최근 열린 중소병원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영욱)는 이 같은 봉직의 급여체계 전환과 관련해 협의회 차원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 마련 결정은 봉직의의 급여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과별 적정기본 연봉 책정, 표준 인센티브제도 도입, 봉직의 표준계약서 확립, 연구비 등 비과세 항목 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연구 검토키로 했다.

특히 대책위는 급여체계와 관련 봉직의의 임금 삭감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와 연동시키는 ‘성과연동총액연봉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이 같은 봉직의 급여체계 추진 방안을 수도권에 우선 적용키로 하고, 지방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착근 정도를 살펴, 추후 적정한 모델을 개발해 적용키로 합의했다.

대책위는 이번 제도의 추진으로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임금가이드라인이 없어 적정수준 이상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했던 재정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환자지수 산출 등 수가체계 개선 및 병원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제도 추진을 위해 대책위는 이달 26일까지 연구 추진일정 초안을 마련하고, 올해 12월까지는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대책위가 추진하는 연구 과제는 적정 연봉 표준 모델 개발, 총액 중 기본급과 성과급의 황금비율 검토, 성과급여체계 개발, 표준계약서 개발, 중소병원 봉직의 전문 학술지 발간 등이다.

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 회장은 “진료과장들의 급여가 네트로 이뤄지다 보니, 회계와 세무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미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전환을 추진해 보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일부 병원에서는 갑근세 대납행위를 없애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지방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중소병원에서는 갑근세는 물론, 심지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