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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저출산대책 위한 '목적세' 검토"


[ 2005년 10월 07일 22시 34분 ]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저출산 대책을 위한 목적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 대책을 위한 목적세 도입 여부를 묻자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고령화 사회 대책에 대해 "여성인력 등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여성인력의 경제참여를 위해 보육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근로자소득보전세제(EITC)는 당정협의중이고 조만간 결론낼 것"이라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11월 사이에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라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힘들겠지만 기본적인 내용과 전반적인 방향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생명보험회사 상장 입법화'에 대해 "상장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 했었다"며 "실무적인 문제로 가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차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보사) 상장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강박에 의한 계약이냐, 계약이 옳으냐 그르냐는 삼성차와 채권단이 해결할 문제지 정부가 판단을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한은 국감에서 제기된 고액권 화폐발행에 대해서는 "현재 그럴 생각이 없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고액권의 부작용에 대한 시각은 정치권, 정부, 한은이 다를 수 있다"며 "비경제적인 측면이 크고,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비자금 은폐문제도 그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