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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
[ 2005년 10월 08일 04시 17분 ]
10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복지부 이관 및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에 대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8일 국회 교육위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은 국감질의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은 원점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숙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특수질환에 대한 교육과 연구기능이 축소돼 결국 의료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미래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산업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구논회 의원을 비롯한 20여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의 정당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상태다.

구논회 의원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교육부 전체 12개 국립대병원 재정지원액 중 80%와 74%가 서울대병원에 집중됐다”며 “이는 서울대에 제도적, 재정적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서울대병원설치법을 일반법에 통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과 의대교수협은 지난 6월 병원설치법폐지안 발의 이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 두 안건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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