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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진료않는 교수 병원의사 둔갑"


[ 2005년 10월 10일 04시 19분 ]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법정기준인 80% 이하로 낮추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의대 교수를 등록,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노당)은 국감에서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8개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모두 환자진료를 보지 않는 의대 교수를 비선택진료의사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실제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임상교수는 선택진료의사 286명과 비선택진료의사 22명 등 총 308명이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53명의 기초의학교수를 비선택진료의사로 등록해 92.9%인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79.2%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도 각각 비선택진료의사 40명 중 30명, 17명 중 16명이 환자진료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선택진료의사비율을 20% 가량 크게 낮췄다.

특히 충북대병원은 11명의 기초의학교수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외연수 중인 5명까지 비선택진료의사로 등록하기도 하는 등 실제 선택진료의사 비율은 98.7%에 달했다.

그 밖에 경북대병원이 13명, 부산대병원이 9명, 경상대병원이 8명, 충남대병원이 7명, 전북대병원이 4명을 각각 진료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선택진료의사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 같은 선택진료의사 비율 조작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도덕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은 당장 비선택진료의사수를 늘리는 부도덕한 편법행위를 중지하고 실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80% 이하로 낮출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이처럼 수많은 문제점과 폐단이 지적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