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분당서울대병원, 예산 편중·특혜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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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예산 편중·특혜지원 논란


[ 2005년 10월 10일 03시 33분 ]

분당서울대병원에 대한 자금조달과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엄청난 규모로 확대, 이는 타 국립대병원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편중·특혜 지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교육위 구논회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은 1992년 690억으로 최초 승인된 사업을 수시로 변경, 지난 2002년 준공 당시 3157억(자체자금은 436억원, 13.8%에 불과)으로 무리하게 확대변경 됐다”고 밝혔다.

구논회 의원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의 최초 건립 규모 계획은 500병상 규모에 정부출연 250억, 차관 105억, 자체자금 335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1997년에는 다시 병상당 규모 확대 등을 위해 3396억원(정부지원 2946억, 자체 432억)으로 조정 요구, 재경원에서 이를 일부 받아들여 3174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분당서울대병원은 1999년에도 다시 사업기간 2년 연장과 3877억원으로 예산증액을 요구, 결국 조정 끝에 총사업비 3877억원으로 늘려 2003년 개원하기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병원은 다른 투자사업의 연기 등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자체자금 확보노력도 없이 내버려두고 있는가 하면 정부출연금 발생이자 53억원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2000년 감사원)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같은 국립대병원간에 그 설립목적을 고려,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과 자금조달 노력 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어 “더구나 특화된 노인병원이라고 한다면 고령화진척도가 빠른 진척지역부터 건립됐어야 함에도 불구, 이미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수도권에 엄청난 국고지원이 집중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대병원이 이처럼 막대한 국고지원을 받는 동안 같은 기간 화순병원을 건립 추진 중이던 전남대병원의 국고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94년부터 2000년까지 자체자금 335억원만이 투입되다가 2001년이 돼서야 처음 정부의 재특융자지원이 있었고 2002년 이후에서야 출연지원금(총 사업비 1420억원, 자체자금 642억, 45.2%)을 받았다.

또한 경북대병원이 추진 중인 칠곡분원 건립계획서의 건축비 산정사례에 따르면 최근 건축한 국내종합병원의 건축단가는 분당서울대병원이 평방미터당 230만원, 전남대화순병원이 170만원, 세브란스병원이 1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구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은 다른 공공, 민간병원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보다 훨씬 높은 건축공사비로 호화로운 병원이 됐다”며 “이는 공공의료서비스 등의 질적역할 강화보다 외형적 팽창과 조직확대에만 치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 의원은 “결국 분당서울대병원은 특수병원이라기 보다는 서울대병원의 제2병원, 또는 대형병원으로 인식된다고 본다”며 “이처럼 무리한 사업추진에 정부의 편중된 추가재정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서울대병원설치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