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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등 만성적자-상여금 과다 지급"


[ 2005년 10월 10일 05시 49분 ]

총 누적적자액이 3100억원에 달하는 등 만성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립대병원들의 노력이 부단한 가운데 일부 병원들의 과도한 특별상여금이 문제시 되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 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은 국감에서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병문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지난해 손실금액은 199억원, 누적적자는 1256억원이다. 그러나 병원이 최근 3년 동안 직원 인센티브 지급한 금액은 71억여원.

이는 올해 의료기관평가에서 1위를 기록, 격려 차원에서 지급된 11억여 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액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대병원의 경우 실적과는 상관없이, 1994년부터 년말에 기본급 100%를 꼬박 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보수규정에 특별상여금은 초과수익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매년 적자상태에 있으면서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경북대병원은 "지난 2000년 적자가 발생,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었으나 노조가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그동한 관례로 보아 특별상여금은 임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노동청의 판례에 따라 지급,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병문 의원은 이처럼 국립대병원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로 경영전략 부재와 폐쇄적인 경영관행을 꼽았다.

지 의원은 "물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불합리한 의료수가 탓이겠지만 병원 내부 문제도 상당히 크다"며 "국립대병원에도 경영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현재 병원 경영을 관장하는 주요 보직인 병원장, 기획조정실장, 이사회 등이 모두 의사출신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처럼 하등의 이유가 없는 폐쇄적인 인사구조로는 대학병원의 경영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