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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료개선사업, 10년간 4000억 쏟아"
[ 2005년 10월 10일 11시 11분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형식적인 예산 집행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330억원씩 10년간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투자한 분야는 시설개선, 의료장비 그리고 전산장비 구입 등이다.

김 의원은 "매년 이런 업무가 반복됐는데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정책수단 변경과 관련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게다가 향후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해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문제점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형식적으로 연차별 계획만을 가지고 있을뿐 예산배분 비율과 투자 내용이 지난 10년간 전혀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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