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감 집중타깃으로 만신창이된 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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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집중타깃으로 만신창이된 서울대병원


[ 2005년 10월 10일 21시 56분 ]

10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이 날 국감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병원을 타깃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초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의 뚜렷한 견해차에 따라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것이란 예상이 빗나간 것.

오히려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발의한 구논회 의원(열우당)은 다소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만을 던졌고 다른 의원들의 지원 사격이 거센 형국이었다.

구논회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우월적 지위를 타파하는 취지에 왜 다른 국립대병원장들이 서울대병원장의 의견만을 따라가는 성명서를 발표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서울대병원과의 차별적 지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구논회 의원은 이어 “법률적으로 일반법과 차이가 없는 서울대병원설치법을 존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설치법 폐지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 밖에 의원들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를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서울대병원에 대한 특혜 및 경영, 공공성 등을 문제 삼으며 쉴 새 없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여러 의원들로부터 중복 지적된 문제는 서울대병원의 ▲산재지정병원 거부 ▲원내 삼성생명 창구 개설 ▲분당서울대병원 건립 시 예산 특혜 지원 ▲법정 다인용 병실 50% 미만 ▲사스(SARS) 지정병원 거부 ▲부적절한 후원회 구조 등.

이는 국감에서 처음 드러난 사실은 아니다. 대부분 올해 노조와의 임단협 등을 통해 내부에서 드러난 문제이고 나름대로의 병원 입장을 펼쳐왔던 사안들이었던 것.

하지만 성상철 원장은 계속되는 난처한 질의에 “인정한다. 시정하겠다”의 답변을 반복하며 얼굴색이 수차례 바뀌는가 하면 하루 종일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한나라당 교육위 의원들은 주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반대와 서울대병원설치법 존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을 비롯한 임태희 의원, 진수희 의원, 이군현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진료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의 중심축이어야 한다”며 “복지부 이관은 의료경쟁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부분 “서울대병원의 관리체계가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되면 인건비 및 정원확보 등 경영 측면에서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처럼 서울대병원을 옹호하는 측면이 강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 및 정책제안은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이날 국감을 참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어찌됐든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된 서울대병원 입장에선 설치법 폐지안을 저지하겠다던 희망이 가물가물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