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협-간호조무사협, '간호법 갈등'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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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간호조무사협, '간호법 갈등' 악화일로


[ 2005년 10월 10일 21시 48분 ]

지난 8월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끝없는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조협)가 11일 국회 앞 간호법 저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경책을 선언한 가운데 간협도 간조협의 주장에 반발하고 나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간협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는 간조협의 주장에 대해,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항은 현재 의료법에서의 조항과 동일함을 재차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25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58조 제2항에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간호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58조 제3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보건복지부령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 중 진료보조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간협은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도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가 빠져있다는 간조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의하든 간호법에 의하든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인력 수급차질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협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및 간호업무의 법적 정의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간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그동안 보건의료인간 업무 규정 미비로 인력간 역할 갈등 발생 및 부적절한 인력활용으로 비자격자의 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보호할 장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