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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인기과목 의사 수입계획 없다"


[ 2005년 10월 11일 03시 12분 ]

복지부는 인기과목과 비인기과목의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방안으로 비인기과목 의사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전혀 근거없는 보도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비인기과목의 전공의 수급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인기과목 의사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11일자 K모 일간지의 보도내용과 관련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대신 복지부는 "진료과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건강보험수가를 조정하고, 비인기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국공립 및 특수병원 소속 전공의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인기과목의 전공의 정원은 감축 또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비인기과목의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는 등 전공의 정원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사고 위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는 등 의료인력의 균형 수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가조정 및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으로 비인기과 전공의 확보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11월과 2004년9월에는 이들 비인기과목에 대한 진료수가 인상이 단행됐고, 정형외과, 안과 등 인기과목과 응급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등 비인기과목간 전공의 정원조정, 그리고 흉부외과 등 10개 비인기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비인기과목 전공의 확보인원도 지난 2003년 260명에서, 2004년에 375명, 그리고 올해는 431명으로 늘어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