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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 "의료공공성 vs 의료시장개방 균형"


[ 2005년 10월 11일 21시 35분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서비스 산업화나 시장개방도 중요하지만, 의료공공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전국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복지체계라 할 수 없어 이에대한 균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근태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현애자 의원(민노당)의 의료공공성 확보와 김종인 의원(민주당)의 건강보험체제 전반에 걸친 재검토 필요성과 관련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 답변에 앞서 현애자 의원(민노당)은 현재 제주도가 의료분야를 포함 5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특별자치도와 관련, "제주도는 외국민간병원 유치를 비롯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전 국내 의료산업에 미칠 파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애자 의원은 인천경제특구를 예로들며 "인천특구도 국내의료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 내국인 진료허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만일 제주도에 외국병원이 유치되고 민간영리병원이 들어설 경우 의료공공성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근태 장관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WHO)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의료분야를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 내부적으로는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특히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종인 의원도 "지난 1999년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이 통합된 이후 국내 보건의료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특히 보건의료체계상 건보공단의 역할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을 내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산업화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료, 의약품, 보험재정 등을 통틀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수명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료시장개방 또는 시장화와 의료공공성은 상충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이에대한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보건의료체계에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장관은 또 김덕규 의원(열린우리당)이 질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요구와 관련 "COPD 환자의 가정 산소치료를 보험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병원감염 발생율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내년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배정, 감염발생 실태조사를 전국 병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문제제기한 산재보험 환자를 건강보험 환자로 은폐청구하는 것과 관련, 진료비 청구액이 30만원 이상인 청구건까지 조사를 확대해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키로 했다.

공단은 또 관련법령 검토 및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산재보험 환자에 대한 3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은폐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의료기관은 명단까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