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기대치 낮춘 국정감사…스타의원 새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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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치 낮춘 국정감사…스타의원 새탄생


[ 2005년 10월 11일 21시 39분 ]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두번째 국정감사가 3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일 막을 내렸다. 이번 복지위 국감은 의원들의 질의 내용들이 예년보다 훨씬 떨어져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일부 의원은 무관한 의혹까지 과도하게 연관시켰고 과거의 지적사항을 또 다시 반복하는 불성실함(?)도 연출했다. 의원들간 중복되는 질문 역시 질 높은 국감을 기대했던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래도 ‘국감스타’는 있었다. 중국산 납 김치논란을 불러일으킨 고경화 의원은 이번 국감의 최고 스타. 정화원 의원과 같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 의원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인물을 통해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를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기대 이하 국감, 의원들 준비부족 드러내

이번 복지위 국감은 예년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훨씬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들의 질문이 겹치는 경우는 물론 자료분석이 심층적이지 못하거나 과거에 이용했던 자료를 다시 인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달 28일 심평원 국감에서 대형병원들의 진료비를 공개하며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들은 단순수치로만 가장 비싼 병원으로 오인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무관한 의혹까지 과도하게 연계시켜 문제를 제기, 비난을 받은 의원도 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다국적제약사 GSK의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의 상한금액 조정을 문제 삼으며 부적절한 약가 재평가 사업 때문에 22억원의 건강 보험 재정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행 약가재평가는 외국의 약가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약가도 의약품 함량이 초과되면 그 만큼 금액을 조정하는 것 뿐이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경계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11일 마지막 국감자리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리돼야할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아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약제제의 경우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분리는 하고 있지만 한방 분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갔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과거에 지적됐던 사항을 다시 언급하거나 일부 문제는 의원들의 질문이 중복돼 맥 없는 국감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은 심평원 국감에서 동네의원의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에 대해 동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소비자연대와 평화통일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교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등 270개 노동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결성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의원들의 이같은 태도를 질타했다.

이 단체는 “상시국감을 외치던 의원들이 엉성한 자료를 갖고나와 때우기 국감으로 일관했다”며 의원들의 무성의를 지적했다.

"진흙탕 속에도 진주는 있었다"

국감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 저하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날카로운 문제제기로 피감기관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준비한 의원들도 있었다.

히로뽕을 만드는 감기약과 중국산 김치의 높은 납 함유량을 밝혀낸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단연 이번 국감 최고의 스타다.

고경화 의원은 충실한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감에서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의원은 지난달 22일 복지부 국감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히로뽕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버젓히 유포되고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중국산 배추김치의 납 함유량이 국산 김치의 최고 5배에 이른다고 주장,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도 고의원의 날카로움은 그칠줄 몰랐다.

지난 5년 동안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화장품 272개 품목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고 식약청을 질타한데 이어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인태반의 관리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경화 의원의 눈부신 활약에 각 중앙 언론들도 주저없이 ‘최고의 국감스타’로 꼽으며 찬사를 보냈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도 고경화 의원의 활약을 인정, 이번 국정감사의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 의원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휠체어 국회의원'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식약청 국감에서 엉터리 골다공증 측정기가 의료기관에 공급 된 실태를 고발, 보건복지 정책전문가 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시각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건강보험료 체납문제를 파워포인트를 활용, 도표와 그래프로 보여주며 질의를 해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