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병원의 '두마리 토끼 잡기'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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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두마리 토끼 잡기' 딜레마


[ 2005년 10월 11일 22시 28분 ]

지난 10일 국감에서 여당의 집중포화로 만신창이가 된 서울대병원이 결국 '공공성 강화'와 '수익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딜레마에 빠졌다.

국립대병원의 누적적자가 심각하다는 지적 가운데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2003년 대비 18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 개선'에 대한 압박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상황.

지난해 서울대병원 결합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상 이익금여금은 1256억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당기순이익은 199억원 적자를 본 것이다. 이는 비용 증가 속도가 수익 증가 속도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사업 부분만 놓고 보면 서울대병원의 수익은 2003년 3692억여원에서 지난해 3878여억원으로 5% 증가한 반면, 비용은 3792억여원에서 4239억여원으로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인건비. 병원 근무자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율이 다른 비용에 비해 매우 높고, 이는 결국 관리비 절감등을 통한 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대병원의 특수질환에 대한 중증 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현 의료수가 체계상 일부 진료과의 적자폭이 증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다.

진료과별로 그 규모를 살펴보면 소아과가 2003년 75억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는 94억로 최대 적자를 냈으며 응급의학과가 53억, 산부인과가 34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적자 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병원의 예산상 목표는 55억원 적자지만 이미 지난 7월까지 134억원의 적자를 기록, 2.5배 이상 적자폭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비단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닐 만큼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즉, 불합리한 의료보험수가 등 국가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무슨 수로 공공의료를 강화함과 동시에 수익성 또한 기대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와관련, 병원의 한 교수는 “현 당정은 의료계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고 강요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아무리 해봤자 공염불만 되고 있는 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래서야 더 이상 서울대병원에게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보다 넓은 시각으로 미래 의료에 대한 육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푸념했다.

병원의 다른 교수도 “공공성을 강화하라면서 경영마인드를 갖춘 경영전문가 영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기적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병원후원회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모 의원의 주장은 서울대병원을 삐딱하게만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반증한 것”이라며 “정책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비판만을 비판은 결국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또 다시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