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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약5단체, 통신사업자 공동 선정"


[ 2005년 10월 12일 21시 31분 ]

올해 말 종료되는 공공통신서비스 체계 변화에 따라 사용자의 구매력을 결집, 저비용·고품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약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을 비롯한 의약5단체는 12일(수) 오후 2시 대강당에서 ‘공공통신서비스체계 개편에 따른 공동대처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KT와 데이콤이 운영하던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2005년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상계보조금이 만료, 통신요금 증가 불가피에 따른 대안을 강구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청회는 연구 용역을 받은 디지털융합연구원 국민대학교의 최흥식 교수의 ‘공공통신서비스 체계 개편에 따른 공동대처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아주대학교 김동규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입장발표 및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 최 교수는 “공동 대처를 통해 바잉파워(Buying Power)를 높일수 있는 요양기관의 결집력이 필요하다”며 “심평원과 의약5단체가 통신사업자를 선정, 통신요금을 협상함으로써 낮은 요금과 높은 서비스를 유도해 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 병원협회 이상윤 이사는 “현재 통신서비스 체계 개편과 관련한 주요 관심사는 안정화된 이용상태 유지와 비용절감”이라며 “심평원과 의약5단체의 효율적인 대처방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 교수의 연구중간발표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다”고 덧붙였다.

치과의사협회 박규현 이사는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의약5단체 및 심평원의 공동대응 전략은 저비용에 한정되지 않고 ‘저비용&고품질 통신서비스가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의사협회 노영호 정보통신위원은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해 정확한 수요예측 및 실천모델구성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대 시행을 통해 높은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회 장동헌 이사는 “초고속인터넷 회선 임대 사업자 선정은 한국전산원 주도 공공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추가 조건 및 요금수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선정은 모든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단위 가입자의 구매력을 통한 저렴한 이용요금을 제시하는 사업자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제도 시행에 있어 요양기관을 중심에 두고 모든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요양기관의 정보화 비용을 낮추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험재정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양기관, 통신서비스업체, 정부 모두가 Win-Win-Win하는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