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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영리법인 허용후 이익금 환원"


[ 2005년 10월 13일 03시 12분 ]

대한병원협회가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 활동과 관련 병원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병협(회장 유태전)은 13일 제1차 의료산업선진화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산업 발전이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산업진흥 등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제도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병협은 우선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되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 빈곤층의 무료진료와 학술연구비 등에 사용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의 선진화’를 의료산업선진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병협은 이를 위해 연구비·교육비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산·학·연 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진료현장의 특성을 반영, R&D센터나 벤처기업 설립시 신용담보, 장기저리 융자 및 세제지원 등을 꼽았다.

일례로 병협은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 설립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학병원 등에 연구비·교육비 등을 집중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현재 흉부외과 등 10개 비인기과는 전공의 지원기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특정과, 특정분야의 의료산업이 도태될 위험에 놓여있다”며 “현행 국공립 및 특수법인 병원 대상 수련보조수당(월50만원)을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병협은 “이를 사립 수렵병원까지 확대함은 물론 전공의 수련교육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는 유태전 병협회장,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