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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전국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대
[ 2005년 10월 13일 03시 15분 ]
정부가 오는 2008년 도입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비해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노인그룹홈 등 전국 노인요양시설을 대대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됐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중대형 요양시설 신축 규모를 금년 84개소에서 내년에는 102개소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서는 신축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20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이전까지 치매, 중품 등 중증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화키로 했다.

내년에는 복권기금 300억원을 활용,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 중증노인(2만4000명) 보호를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2007년부터는 차상위 중증노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 노인의 시설 부담비용을 현재의 40~7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비 소득공제와 같이 요양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실시해 시설 이용자 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자료실]2006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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