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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의료기관평가 대폭 개선" 건의


[ 2005년 10월 14일 03시 06분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올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병원별 특성이 각각 다르게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응급의료부문은 응급의료기관평가로 대체해 자료를 공유하는 등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일선 병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기관평가단 평가반장들은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올 의료기관평가에 대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평가반장들은 앞으로 평가기준 개발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평가기준에 의료의 질적 부분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 평가도구에 대해서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없는 문항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가반장들은 그 밖에도 의료수가와 연계해 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환자만족도 조사에 대해선 평가당일 외래환자수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거나 직원가족들을 설문대상자로 조정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돼 궁극적으로 불시평가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맡고 병협은 진행만 맡아 운영되는 현 구조를 개선해, 병원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병협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기관평가가 민간주도의 자발적 참여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평가를 정부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에 한해 위탁토록 명시한 의료법개정안’에 반대되는 것으로, 병협은 14일 이 같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병협은 “독립기구 설립 논의에 앞서 의료기관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돼야 하며, 현 상황에서 병원계를 배제한 독립기구 설립은 독자적 운영능력 미비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시행중인 의료기관 정기평가(3년주기)가 내년도에 마무리되면 문제점을 분석·보완하고, 평가를 위한 단계적인 정책목표 수립과 주요 이해주체들의 역할설정을 총괄한 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컨소시엄 형태의 평가업무를 유지하며 민간독립기구 설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기적으로는 컨소시엄을 민간독립조직으로 발전시켜며 의사결정기구에 의료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의 다양한 참여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