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7월 제주도 의료시장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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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제주도 의료시장 전면 개방


[ 2005년 10월 14일 08시 05분 ]

내년 7월 제주도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자치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고 이의 일환으로 의료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14일(금)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다음달 중순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 및 교육, 관광 육성 = 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의료는 전면 개방되고 교육은 일부 허용된다.

도 조례와 지사 승인을 거칠 경우 외국은 물론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도 허용된다. 내국인 설립병원에는 건보요양기관 당연 지정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 설립병원에는 특례를 인정해 자율수가가 도입될 전망이다.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허용 여부는 교육의 공공성, 실효성,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내년 2단계 필수규제 선정 과정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초.중등과정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키로 했다.

국내 대학내 외국대학(원)의 교육과정 설치가 허용된다.

▲고도의 자치권 부여= 자치사무와 입법권을 확대하고 재정 자주권을 강화하는 등 자치분권이 시행된다.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 사무를 단계적으로 제주도에 이양하고 조례 위임을 확대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키로 하고 우선 350여개 사무를 제주도에 이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 법령 규정 사항 중 조례로 위임할 사항과 이양사무를 지속 발굴, 심사하게 된다.

또 단순한 법률 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요청권을 특별자치도에 부여해 제주도 스스로 법률 개정 발의 효과를 갖게 된다.

또한 지방세 16개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고 14개 세목에 대해 세율 조정권을 확대 시행한다.

지방교부세(교육 포함) 특례 규정을 마련해 제주도가 차지하는 교부세의 일정비율을 법정화토록 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주민 직선으로 뽑고,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둔다.

제주도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도지사 소속 아래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치안행정위원회를 통해 국가경찰과 업무 협조를 유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