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영리법인병원 허용 '태풍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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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영리법인병원 허용 '태풍의 눈'


[ 2005년 10월 14일 22시 09분 ]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병원 영리법인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양분, 의료계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병원과 노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영리법인화에 대한 의견 대립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이들 양축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14일 한국건강형평성학회와 건강이론정책연구실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병원 영리법인 도입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주는 정책적·사회적 함의등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를 비롯한 이들은 “병원 영리법인화 등은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계층간 분열과 갈등을 격화시킬 위험요인이 큰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6일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을 구체화할 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

보건노조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것은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산업화정책이 아니라, 전면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교조 역시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인사구성·정책의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부자와 기업만을 위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즉,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금까지 의료 상업화와 기업화를 줄곧 요구해 온 친기업 및 업계 인사로만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13일 병원협회는 '의료산업선진화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산업화를 위해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키로 결의했다.

병협은 의료산업선진위에 우선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되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 빈곤층의 무료진료와 학술연구비 등에 사용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선진화’를 의료산업선진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병협은 이를 위해 연구비·교육비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처럼 극명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병원 영리법인화’에 대한 문제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추세라는 당위성과 맞물려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그만큼 내년 병원 노사의 산별교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또한 자명하다. 만약 이 같은 관측이 적중할 경우, 그 논란의 옳고 그름을 떠나 병원 노조의 전면파업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