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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2040년까지는 경제성장에 유리"


[ 2005년 10월 18일 03시 03분 ]

현재 저출산 현상이 향후 2040년까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더라도 이들이 피부양 인구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2040년이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가임 연령기간 동안 여성 1명이 낳는 자녀수(합계 출산율)에 따라 6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향후 2050년까지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40년까지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성장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히려 2040년까지는 낮은 출산율이 성장률 유지에 유리하다.

출산율이 높아질 경우 피부양인구인 노인층과 어린이가 대폭 상승해 자본축적인구를 낮추는 반면, 어린이들이 취업하기까지의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라 해석됐다. 인구가 계속 줄지 않는 수준인 2.10명 출산율 수준이더라도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은 막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1.5%로 가정 시 출산율이 1.19명이면 오는 2010년까지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4.56%로 출산율 1.60명일 때의 잠재성장률 전망과 유사하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출산율이 1.19명일 때가 성장률 4.21%로 1.60명일 때의 4.18%보다 높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출산율 1.19명일 때 2.91%, 1.60명일 때 2.81%로 낮은 출산율이 성장률 유지에 유리하게 나타났다.

2031년부터 2040년까지 출산율 1.19명일 때 1.6%, 1.60명일 때는 1.58%로 저출산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2041년부터 2050년까지는 출산율 1.19명일 때가 0.74%인 반면 1.60명일 때는 0.88%로 상황이 역전된다.

김동석 KDI 연구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대략 20년 이내의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반면 20년 이상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