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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 마련"


[ 2005년 10월 18일 03시 0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의원을 비롯 요양기관들이 학회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평원 심사기준실 김계숙 부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합리적 심사기준 설정·개선방향’ 발제를 통해 향후 심사기준의 개선방향에 △근거중심의 합리적 설정 △투명성·공정성 제고 △주기적 재평가 정비 △심사사례의 적극 공개 등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김 부장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이 학계 및 학회를 중심으로 보편 타당한 표준화된 ‘통합 임상진료지침'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심평원과 의약계는 불필요한 힘겨루기 및 과잉진료가 줄어 적정진료를 이룰수 있으며, 폭넓은 의견을 제시·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활동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인 ‘임상진료지침’ 설정은 심평원의 심사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근거중심의학(EBM)이 강조됨에 따라 합리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검토 및 문헌 평가방법이 개발되고 있어 추후 심사지침 공개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앞으로 결정내용 및 설정사유, 의학적 근거 등을 상세히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시범 운영을 통해 내년 이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폭넓게 보장해 심사기준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심사기준 제·개정시 관련단체,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토론방’을 개설,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할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을 주기적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달로 신설·보완이 요구되는 항목 등에 대해 정비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중 적정진료 및 청구에 참고가 되는 사례 및 새로운 급여대상 적용항목, 심사기준 적용착오가 많은 사례 등을 대상으로 심사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 부장은 “근거중심의 심사기준을 확립후 적극홍보 등의 합리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투명한 심사적용과 알기쉬운 통보를 통한 종합관리 방식의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적정심사를 위한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