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단체, 의약계등 내년 수가협상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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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약계등 내년 수가협상 강력 비판


[ 2005년 10월 18일 12시 51분 ]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지급 결정을 위한 ‘환산지수연구 보고회’에서 주최자인 건보공단이 가입자단체를 배제, 업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렴 ‘반쪽짜리 보고회’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를 배제한 수가조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결과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18일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4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환산지수연구 보고회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의료계 대표, 의약단체 대표 등만 참여한 채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

이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균형있는 의견수렴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비공개회의를 통해 정보의 왜곡을 자초하고 있는 비상식적 행정이라는 것.

이와 함께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는 기획에서부터 건보공단과 업계만이 참여토록 하는 편향적인 시각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보공단의 요양급여공동연구기획단에 의해 실시된 이번 연구에 의료계는 자신들이 원하는 연구자를 추천했으나 가입자단체에서는 연구자를 추천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의 기초자료 활용에서도 공단의 이익에 부합할수 있도록 결과를 얼마든지 조절 가능한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2년에 공급자측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수가인상을 실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된 바가 있어 올해도 대폭적인 수가인상의 결과가 초래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 연구는 합리적인 연구결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지역가입자 대표단체로 참여하고 있기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함께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주체”라며 “그럼에도 연구결과를 공개치 않는 공단은 비상식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