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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항생제 처방률 상위기관 공개 중단"
[ 2005년 10월 19일 08시 07분 ]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9일)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을 공개한 것과 관련,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이번 명단 공개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적정성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하위 25% 순위만을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일반 국민들은 공개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마치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는 기관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항생제 사용률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어느 의사건 간에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적정한 심사·평가가 아닌 전시행정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추진은 국민과 의료기관간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재정중심의 통제적 심사 속에서도 환자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와의 상호신뢰관계 구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의협도 국민건강을 위해 항생제 내성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명단공개는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할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소모적인 공개는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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