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심평원, 항생제처방 의원 명단 공개 '논란'

로그인 | 회원가입


醫-심평원, 항생제처방 의원 명단 공개 '논란'


[ 2005년 10월 19일 21시 43분 ]

복지부와 심평원이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5개 진료과목 대상으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9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의 등 5개 진료과목의 의원 중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율이 낮은 25% 기관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러자 의협은 즉각 "국민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일반 국민들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마치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는 기관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적정한 심사·평가가 아닌 전시행정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추진은 국민과 의료기관간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심평원이 적정한 판단기준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항생제 처방율이 낮다고 공개된 의원 가운데 어떤 의원의 경우 의원 특성상 외래환자보다는 입원환자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의 특성이라든지, 전문과목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정확히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전국의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일반의, 가정의학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외래환자에 대해서만 전수조사한 결과를 갖고,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기관 하위 25%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따라 입원환자 위주로 운영되는 의원의 경우 입원치료후 항생제를 대량 처방함에도 불구, 항생제 처방율이 낮은 기관인양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 포함된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이비인후과는 과목특성상 감기 환자의 경우 내과, 소아과 등 이미 타과를 거쳐서 오는 경우가 많고,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항생제를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성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한 명단의 판단기준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와관련, 심평원측은 "이번 명단공개는 우리나라의 현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 뿐이며, 공개된 기관들의 환자상태까지 세세히 감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항생제 처방이 높다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며 "그러나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우선 적정한 판단기준을 확실히 세워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