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문제를 놓고, 최근 미묘한 소문이 돌고 있어 서울대병원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일 서울대병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심의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배경에는 꽤 근거가 있어 사실 여부 파악과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소문에 따르면 그 배경은 바로 두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다.
교육위에는 주로 서울대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이 우세한 반면 복지위에는 열우당과 민노당 의원들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위의 ▲열린우리당 소속은 강기정, 김덕규, 김선미, 김춘진, 문병호, 유필우, 이해찬, 장향숙 의원 등 8인이고 ▲한나라당 소속은 고경화, 안명옥, 이강두, 이성구, 전재희, 정형근, 정화원 의원 등 7인이다.
특히 위원장인 이석현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인 점을 감안하고 비교섭단체인 민노당 소속 현애자 의원을 포함할 경우, 확실히 ‘복지부 이관 찬성’이 대세인 듯 보인다.
반면, 교육위의 ▲열린우리당 소속은 정봉주, 구논회, 백원우, 유기홍, 이인영, 조배숙, 지병문, 최재성 등 8인이고 ▲한나라당 소속은 이군현, 권철현, 김영숙, 맹형규, 이주호, 임태희, 진수희 의원 등 8인으로 동등한 배석수다.
하지만 교육위의 위원장은 황우여 의원으로 한나라당 소속. 민노당에 최순영 의원이 있지만 최소한 복지위보다는 서울대의 손을 들어줄 여지가 큰 것만은 사실이다.
이에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문제를 곧바로 복지위에서 심의, 통과시키겠다는 소문이 꽤 설득력을 갖게 됐고 서울대병원 입장에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셈.
서울대병원 교수는 이러한 절차가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상정한 구논회 의원실을 비롯 몇몇 교육위와 복지위 의원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 듣는 소리이고 그것이 가능한지 조차 모르겠다”며 “그와 관련해 더 이상 답변해 줄 것이 없다”고 소문의 진위여부를 일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