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염 환자, 회사선 '해고'-학교선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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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환자, 회사선 '해고'-학교선 '퇴학'


[ 2005년 10월 20일 15시 24분 ]

B형 간염 등 각종 간질환 환자들이 고용, 의료보장, 교육기회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질환 환자들의 모임인 간사랑동우회는 20일 제6회 간의 날을 맞아 간질환을 앓고 있는 남녀 환자 607명을 대상으로 '간질환 환자 차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질환 환자라는 이유로 고용거부나 채용탈락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47.1%에 달했다. 이 중에는 해고를 당한 경험도 13.2%나 됐다.

직장에서 임금, 근로조건, 승진, 업무배치 등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응답 역시 19.3%로 나타나 총 79.6%의 환자들이 고용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

특히 간질환 환자들의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은 더욱 충격적이다.

응답자의 42.5%가 교육기관에서 입학거부, 퇴학 등의 부당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수업참여와 기숙사 입사 제한 등 교육기회의 배제가 만연하다는 응답은 48.8%에 달했다.

이중 7.6%의 환자들은 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입학거부, 퇴학, 등을 강요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숙사 입사, 학교급식, 교육기회 배제 등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도 15%에 달해 총 22.6%의 간질환 환자들이 교육기회를 상실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물론 현행 규정에는 간질환 환자들의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처벌조항은 없어 사회적 편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선 교사들의 간질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간질환 환자들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가 없어 인권침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사를 진행한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는 "간질환 환자들은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취업, 치료, 교육 등 생존을 위한 조건 전반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차별 받고 있는 간질환 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