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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프리랜서제, 중소병원 도산 가속화"


[ 2005년 10월 20일 21시 12분 ]

의사 프리랜서제도가 중소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병원계의 일반적 관측과 달리, 오히려 지방중소병원의 도산을 가속화 시킬 것란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정책연구소 정종원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 가을호를 통해 의사프리랜서제도(자유계약진료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종원 연구원은 우선 “교통비도 건질 수 없는 현재의 수가체계 아래에서 제도정책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예를 들어 A병원에서 매일 진료를 본 것으로 청구되는 의사가 동시에 B병원에서 격일로 진료를 보는 것으로 청구될 경우, 공단과 심평원이 과연 양 병원에서의 진료를 모두 인정해 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 A병원에서 야간 당직으로 청구가 들어간 상태에서 B병원에서 바로 다음날 외래진료가 청구돼 계속 진료가 이뤄질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정 연구원은 “지방중소병원의 입장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프리랜서 의사를 고용하고자 한다 해도 실제 고급기술을 가진 의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는 병원은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서울의 유명의사가 지방중소병원에서 진료를 한다 해도 공단에서 지불하는 진료비는 동일한데 상대적으로 비싼 임금을 지불해야 할 지방중소병원이 실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는 곧 의료인의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이 제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지방중소병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돼고, 결국 서울 대형병원에 '중앙예속화' 될 수 있다는 관측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정 연구원은 지방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기회 확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정 연구원은 “지방 환자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잣대가 되는 것은 고급의료시술 시행여부”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방중소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보험 분야의 시술은 부가가치와 보험수가가 낮아 과연 외과계 수술을 위해 서울에서 전문의를 초빙할 중소병원이 몇 곳이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고 긍정적 측면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가체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와 병원간 계약에 있어 보험가입 여부 등의 확인과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여부 등에 대한 제도장치도 필요하다”며 “이번 의사 프리랜서제도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