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병원협회와 전공의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전공의 수련보조금 민간병원 확대 지원 방안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이에 현재 소위 비인기과로 불리는 흉부외과를 포함한 9개과와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전공의 확보율이 미흡한 3개과 학회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병원신임평가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현행 국공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 9개과 전공의에 한해 지급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에 건의했으나 수용돼지 않았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는 민간병원까지 수련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국민정서상 거부감을 줄 수 있으며, 의사에 대한 선입견으로 수련보조금 50만원이 사실상 과별 수급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수용 거부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최근 병원신임평가센터는 현재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는 흉부외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와 전공의 확보율이 저조한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총12개과 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과목간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이들 학회들은 무엇보다 경제원리에 따른 수가문제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 정부차원의 수가보존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또 각 학회별로는 2지망 제도 시행, 정원 축소 등 탄력적 운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신임평가센터는 조만간 이들 12개과 학회의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별 대응방침을 공문으로 수렴한 후, 협회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협은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 및 환자진료의 대부분을 민간 사립병원에서 맡고 있는 실정에서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 의료기관 전공의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상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과계 등 일부 전문과목의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 심화로 인해 장차 전문의 부재에 의한 진료공백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03년부터 흉부외과 등 9개 과목에 대해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모두 14곳) 전공의에 대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