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계약 '단일 환산지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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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계약 '단일 환산지수' 적용


[ 2005년 10월 21일 21시 50분 ]

그동안 매년 지루한 수가협상의 단초를 제공했던 단일 환산지수(2005년 기준, 58.6원)에 의한 수가계약이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단일 환산지수로 수가계약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의약단체들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계약시 요양기관 종별 또는 직능별 환산지수를 적용하기에는 시간적, 제도적인 면에서 제한이 있어 종전처럼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모았다.

이에따라 내년도 수가계약부터 종별 또는 각 직능별 환산지수 적용이 기대됐으나, 이는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상태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이나 각 직능별 환산지수 적용을 감안해 진행되어 온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도 단일 환산지수의 결과치에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약단체들이 내년도 수가계약에 단일 환산지수 적용을 고려하는 이유는 환산지수 개발 공동연구단에서 제시한 중간보고서 결과가 시나리오별로 수 십가지 안이 나와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

즉, 각 단체별로 기대치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종별 계약을 이루기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놓여 있다.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법상 수가계약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과 공단 이사장간에 체결하도록 돼 있어, 종별로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안되는 상황이다.

또한 종별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대해 공단도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단은 종별 환산지수든, 단일 환산지수이든 전체적인 보험재정 균형을 맞추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어 이 문제는 별로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 주관하에 진행된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는 중간보고서 결과만 나온 상황으로 아직 공단이나 의약단체들 어느쪽도 이렇다할 주장을 펴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이 보완작업만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놓고 일각에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좋지않은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