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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국정감사 연중 실시" 제안
[ 2005년 10월 23일 11시 11분 ]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현재 9월 한달간 집중돼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연중내내 각 부처가 돌아가며 실시하는 것을 제안, 눈길이 모아진다.

최근 김 장관은 제17대 국회의 두번째 국정감사를 받고 난 후 소감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입시가 끝난 1월에는 교육위원회를, 농사철을 앞둔 2월에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그리고 식중독 사고가 많은 여름을 앞둔 5월에는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는 식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 훨씬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며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각 부처가 한 달씩 돌아가며 국감을 받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각 부처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며 "공직사회 역시 넉넉한 시간을 갖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할 수 있어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과정이 언론을 통해 투명하게 국민에게 전달되면 공직사회와 국민의 ‘눈높이 차이’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에 끝난 국정감사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웠다는 점도 토로했다.

김 장관은 “의원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준비해 좀 봐주는 기색이 없었다”며 “복지부 정책도 구석구석 송곳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장관은 “국정감사라는 필터링을 거치면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데, 그렇게 결론나기보다 한탕주의, 선정주의로 흐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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