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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 인정안되는 소아과 죽을맛"


[ 2005년 10월 23일 21시 29분 ]

저출산에 따른 소아 인구 감소와 열악한 수가체계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소아과 관련 학회들이 일제히 "소아관련 상대가치를 보정해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21일~23일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대한소아과학회 및 소아신장학회, 신생아학회 등 일련 학회들의 정기총회에서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22일 소아신장학회 배기수 보험이사에 따르면 대한소아과학회는 최근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 이를 심평원과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을 통해 소아관련 학회들(이하 소아과학회)은 "현 부당한 상대가치가 소아 건강관리 부실을 불러 일으켜 의료계는 물론 국가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예를 거울삼아 소아진료 관련 상대가치를 보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소아 관련 환자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소아환자는 진찰, 처치, 검사, 수술 등을 할 때 시간과 소요인력 등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다.

소아과학회는 예를 들어 "영유아나 소아에게 정맥주사를 하려면 보호자외에 다른 의사나 간호사의 협조가 필요하며 시간도 최소 30분~1시간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수가체계는 만8세 미만의 경우 정맥내 점적주사는 주사료(500ml, 1770원)의 30%를 가산하고 기타 주사는 20%를, 피하주사 등은 가산료가 없는 실정.

소아과학회는 "이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낮은 가산료"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대가치 개정작업은 성인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작업되고 있는 등 소아환자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아과학회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소아 진료 관련 부서의 원가분석을 살펴보면 엄청난 적자가 누적돼 있다"며 "환자에게 오히려 돈을 주어가며 치료해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소아과학회는 "현행 상대가치점수 기준은 소아과를 죽이는 정책이자 인구증산 시책에 역행하는 의료정책"이라며 "나이에 따른 적절한 소아가산 시행과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대가치점수를 정부가 능동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아과학회는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의 '수가 현실화'도 강력히 요구했다.

소아과학회는 "국가지원 없이 구비한 1억원 가량의 고가 장비의 감가상각비마저 반영 해주지 않는 현실을 '선진 의료정책'이라 볼수 없다"며 "이는 소아관련 진료과의 쇄락과 인구 질 저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소아과학회는 "이 같은 건의(안)은 본 학회의 이기적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생존과 국가이익 부응 차원에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