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 입원보증금 요구시 '업무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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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입원보증금 요구시 '업무정지 1년'


[ 2005년 10월 23일 21시 20분 ]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입원시키기 전에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료급여법시행령(제13조5항)에서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규정을 삭제해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입원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 청구해도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입원환자들까지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의료기관들이 있어, 환자들이 제때 입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특히 일부 환자들은 그 입원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빌리거나 카드 빚, 또는 거주하는 집을 매매하여 입원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당정은 의료급여법에 강력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으로 인한 진료거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와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병원의 입원보증금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입원을 거부당하는 경우는 의료법상의 명백한 진료거부행위에 속하지만, 그동안에는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당국은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의료급여법상에 1년 이하의 업무정지라는 처벌규정을 두게 되어 환자와 가족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 이 같은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 대상을 의료급여 환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불법적 입원보증금 요구가 의료급여 입원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료급여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입원환자들도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입원보증금 요구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입원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입원이 거부되거나 입원해도 진료행위에 차별을 두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병원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는 "현재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병원들이 관행적으로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에도 이에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수십년동안 이뤄져왔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그것이 투병으로 지친 환자와 가족이 더 이상 돈 때문에 입원을 거부당하고 차별받는 냉혹한 현실에 내몰리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