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계약 연구결과 금주중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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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계약 연구결과 금주중 가시화


[ 2005년 10월 24일 21시 16분 ]

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내년도 요양급여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연구보고서의 윤곽이 금주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현재 병원협회를 제외한 의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 4개 의약단체는 지난 14일 도출된 연구진의 중간보고결과에 대한 의견을 진흥원 연구진에 제출했다.

진흥원 연구팀은 이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르면 오늘(25일) 중으로 잡아 향후 일정을 내년도 요양급여 계약을 위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이 공동 구성한 기획단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으로 볼 때, 연구단은 이번주 안으로 연구진 회의를 거쳐 각 의약단체들이 제시한 의견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기획단에 그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그동안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환산지수 결과물들은 이번주 안으로 도출될 것이란 예상이다.

11월15일까지 보험자와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끝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주안에 공동 연구보고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시기적으로 내년도 수가협상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4일 현재 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의약단체들은 연구진의 중간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미뤄왔으나, 결국 지난 19일 공단이 제출한 것을 필두로 24일 병협을 제외한 의약단체들이 일제히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에는 지난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는 것이 보험자인 공단측의 설명이다.

공단은 지난 20일 중간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즉각 제시했으나, 각 의약단체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것을 24일(월)에야 제시했다.

진흥원 연구진은 이에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일정을 오늘(25일) 중으로 정해 기획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내년도 요양급여 수가계약은 이 때부터 시작된다. 연구단의 최종결과가 나오면 기획단이 다시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도 수가계약이 어떻게 진행될 지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혀 가늠할 수 없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