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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제약사 이익보다 국민 생명 우선시"


[ 2005년 10월 25일 02시 57분 ]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유일한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를 정부 차원에서 '강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영 백신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등은 오늘(25일) 오전, 조류독감 대책마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연합은 “현 상황에서 조류독감 국내 유입시 사망자가 44만명에 이르는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보다 거대제약회사의 이윤이 중요치 않다면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실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특허권을 무시하고 상품을 생산한 뒤 특허권자에게 일정 정도 로열티를 추후 지불하는 것으로, 이미 태국, 필리핀, 아르헨티나, 대만, 중국 정부 등에서 이에 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연합은 “국내제약사의 경우 특허문제만 해결되면 4개월 정도의 단기간 내 값싼 타미플루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다”며 “수십만 국민생명이 달린 상황에서 정부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강제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연합 등은 국영 백신생산시설의 설립과 독감백신에 대한 연구 진행을 요구했다.

보건연합은 “한국의 의료수준과 BT 수준이면 극히 적은 지원으로도 국영백신공장 설립이 당장 가능하다”며 “현 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이윤을 위한 생명공학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위한 기본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보건연합은 정부차원의 기본적인 방역대책 확립을 통해 조류독감을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국내 공공병상수는 전체병상수의 8%에 불과한 실정이며, 정부가 발표한 인플루엔자 유행시 필요한 격리병상수는 누적 병상수로 77만 병상이다.

보건연합은 “77만 병상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 보건의료 공공인프라의 취약함을 지적했다.

이에 보건연합은 “계속해서 신종전염병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국가의 기본인프라의 하나로 취급해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