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협상 '공단 재정운영委'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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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공단 재정운영委' 변수 부상


[ 2005년 10월 25일 03시 16분 ]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개발 연구가 진행중인 가운데 수가를 최종 의결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 지가 올 수가협상에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의 한 가입자단체 운영위원에 따르면 현재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에 의해 발주돼 진행 중인 공단과 의약단체들간의 환산지수 공동연구 과제에 가입자단체들은 처음부터 배제됐기 때문에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별로 신경쓰지 않겠다는 게 가입자측의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가입자단체측 한 운영위원은 "이번 연구는 처음부터 가입자측이 배제됐었다"며 "따라서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재정운영위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올초에 이번 연구계획서가 나왔을 때 자료의 종류, 연구방법 등에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가입자측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 진행과정에서도 연구진 내외적으로는 공단측 추천 연구진과 타 연구진들간 자료공유도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공단과 의약단체가 처음으로 공동연구를 발주해 수가계발 작업을 벌인 올해의 경우, 요양급여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원만한 수가협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가입자단체들 쪽에서 제동을 걸고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공단측 분위기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 가입자단체의 행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이 이뤄진다하더라도 가입자단체들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수가협상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따라 공단은 이번주중에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 공동연구 결과를 가입자단체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 이평수 상무는 "내달 15일 수가협상 마감시한을 고려할 때 금주중에는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연구결과를 설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환산지수 공동연구는 그동안 중간보고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미뤄왔던 의협을 비롯한 각 의약단체들이 24일 일제히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연구팀이 다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빠르면 금주 중 연구진들의 공동연구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