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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장성강화 2300억 추가 투입
[ 2005년 10월 25일 22시 25분 ]
복지부는 앞으로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완전 면제하는등 총 2300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추가 투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투입하는 재원이 총 1조5천억원에 달하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제14차 회의를 갖고, 지난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들을 심의했다.

그 결과,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올해 총 23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키로 한 것이다.

이를위해 우선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를 통해 총 1100억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내시경 수술재료들도 보험 급여화시켜 앞으로는 이를 보험급여권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이 비용은 약 400억원 정도에 달한다.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개심수술, 개두수술 등에 한해서만 적용해 온 본인부담금 인하를 앞으로는 중재적 시술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게 된다.

즉 그동안 보험급여권 내의 진료비 가운데 20%를 환자 본인이 부담했던 것을 앞으로는 중재적시술의 경우도 1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이에따른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들은 향후 복지부 고시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그동안 의료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야간진료 가산료 산정 문제의 경우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았다.

제도개선소위에서는 향후 야간가산료 산정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의결됐지만, 가입자단체들의 반대에 부딫혀 결국 건정심 안건으로는 채택되지 못한 것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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